19일 고용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표…직업훈련 인프라 강화 등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은 늘어나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로 대기업 법정고용률인 2.7%에 크게 못 미친다.

우선 고용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모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 기존 44개에서 76개로 확대한다. 고용부 장관은 직접 사업장의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출자 비율에 따라 근로자수를 집계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완한다.

수요가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 공급은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한다.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도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하반기 인천을 시작으로 향후 16개 시·도 단위로 늘린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다수 근무하는 취약 사업장을 상대로 오는 5월 한 달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 장관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았다.